"감옥서 빼줄게" 약속 지킨 트럼프, '실크로드 창업자' 사면 > 문의하기

하지만 정부와 여당, 경제단체들은 준비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법의 전면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.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재 예방 직접 예산 2조 원 확보 등을 유예 조건으로...